[화성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지상중계]
성추문 등 해이해진 공직 기강 두고 질타 이어져

로컬푸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6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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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20:20]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6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20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25개 안건은 원안 처리,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선임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공영애 의원에서 신미숙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특히 서철모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흥범, 박연숙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날선 질문들을 던졌다.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정 질의

 

정흥범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

 

  © 화성신문

“화성시 보건소, 도시·농촌형으로 분리 운영 필요”

 

고속도로 구간 내 통로 암거로 인한 불편사항 , 화성시 보건소 운영 개선, 불균형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정 의원은 먼저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공사 구간 내 좁은 통로 암거에 대한 차량 통행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며 “민자고속도로 구역 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흥범 위원은 이어 “화성시 보건소 운영이 동부권에는 보건소가 서부권에는 보건지소가 집중돼 있어 전반적인 의료 혜택의 차이가 있다”면서 “화성시의 보건소를 도시·농촌형으로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3개로 분리하고 관할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화성시보건소가 3개 보건소 대표로 서남부권 지역과 정신건강과 감염병관리를 총괄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형 사업을 확대하며,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는 도시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흥범 의원은 마지막으로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6%지만 매송, 비봉,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면서 “이는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2018년 도시가스 사업자인 ㈜삼천리와 에너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국 최대 지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균형에 따라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단계별, 순차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 

 

  © 화성신문

“화성시 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박연숙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추문 사태 등을 거론하고 화성시 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과, AI 살처분 농가에 대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연숙 의원은 “최근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성추행 및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우리 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기관장들의 업무 능력 및 자질 검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사 참사를 막을 대안으로 기관장 임명 시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인사권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 인사 참사를 막을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와 관련해 “최근 일부 산하기관장의 일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산하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기관장의 임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업무 능력 및 자질 검증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현재 공공기관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위원을 시는 2명, 의회는 3명, 이사회는 2명을 배정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시 전문성을 비롯한 비위 등 도덕성 평가 항목 강화를 통해 기관장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장의 부실 경영 및 비위 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임면 권한 및 직무정지 권한을 적극 활용해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연숙 의원은 이어 “AI발생과 관련해 획일적 기준에 의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피해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성시의 입장과 향후 구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이에 대해 “AI 심각단계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살처분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획일적 살처분의 재고를 상부에 건의했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분 발언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장안·팔탄)

 

  © 화성신문

조오순 의원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성추행 혐의로, 홍보담당관실 임기제 공무원은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각각 직위 해제됐고, 화성시체육회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지역 건설업자와 노름판을 벌였다는 보도 등 시장이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에 대해 쉬쉬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혹시 시장께서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건의 당사자들이 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분들이라, 보은성 인사여서 그런 것인가”라고 되묻고 “시장이 검찰에 고소·고발해 당사자들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화성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는데 실패한 결과, 위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통감하면서 반성한다”면서 “시장께서도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채덕 의원(국민의힘, 반월·병점1·병점2·진안)

 

  © 화성신문

임채덕 의원은 “화성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인구는 21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방자치경쟁력 평가는 4년 연속 종합1위, 1인당 GRDP는 1억266만원으로 경기도 1위, 예산은 3조5,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지원금으로 6,200여억 원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화성시 재정은 흔들리고,  각 사업이 축소돼 좌초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의 그림을 인용하며 “위기 상황에서 공직 기강마저 해이해져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과 임기제 공무원의 성희롱사건, 화성 체육회장의 설 연휴 놀음판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로 레임덕 현상이 화성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16개월 남은 민선7기에 지속된다면 빛나는 20여 년 눈부신 성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레임덕(lame-duck)보다 더한 권력 누수인 브로큰덕(Broken-duck), 데드 덕(Dead-duck)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성 사건과 놀음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해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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