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회적 경제 놓고 특혜 논란까지 ‘일파만파’

사회적 경제 놓고 특혜 논란까지 ‘일파만파’

- 작게+ 크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 박연숙 화성시의원(가운데)과 임채덕 의원(우측), 구혁모 의원(좌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가운데, 화성시 사회적 기금이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임원진 중심으로 쓰여지는 등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연숙 의원이 화성시민 3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신청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연숙 화성시의원은 1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채덕·구혁모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사회적 기금이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중인 화성사회적네트워크 임원진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며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1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지난달 30일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뤄진 후속 조치다. 

 

박연숙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금이 일부 회사에 집중됐다. 사회적 기금은 금리가 1% 수준이어서 시중에 비해 낮고 대출기간도 길어 사회적 경제 기업 모두가 이용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대출된 150억 원 중 70%를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를 수탁받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가 사용했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이 소유한 13개 기업은 모두 기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박연숙 의원은 “290여 개 화성시 소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수탁받은 네트워크 임원진 100%와 회원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발의했지만 진실이 두려워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부결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임원진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0여 일간 찾아본 문제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화성시민의 세금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해 수백 명의 화성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연숙 의원은 또 특혜 시비도 거론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위탁받은 네트워크 이사장 업체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을 10억 대출받았지만 환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박연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기금심의위원회의 도덕적 해이와 화성시의 허위 보고가 이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말 설립된 (사)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경력이나 실적 없이 2018년부터 곧바로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연숙 의원은 “(사회적 경제) 대부분의 사업이 네트워크 임원진 기업과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사진끼리 상호 컨설팅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많이 보인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기관 (수사) 접수까지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혁모 의원은 “지난 2년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네트워크 법인 사무실이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 무상으로 수년간 쓰고 있었던 것이 한 예”라고 지적했다. 

 

임채덕 의원은 “시의원으로 화성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시, 견제의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연숙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화성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기금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화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