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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맹활약’

박세원 의원 “무분별한 역사왜곡 도서 대출 안돼”
김태형 의원 “코로나 시대 신 도시주택 정책 필요”
박윤영 의원 “문화시민 구현 위해 협조 강화해야”
김인순 의원 “균형된 지역별 경기신보 지원 강조”
오진택 의원 “열악한 제부마리나 도로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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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화성시 각 도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 박세원 도의원


박세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민주당, 화성4)은 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중앙교육도서관·성남교육도서관·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사왜곡 도서가 역사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과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것은 교육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 등록 방법을 간편화 해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일본의 행적을 미화한 친일 도서가 학생, 성인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성장기 학생들과 역사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시민들이 편향적이라고 거론되는 역사왜곡 도서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역사왜곡 도서의 구입과 대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회원이 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학습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구시대적 회원제도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코로나 시대 언택트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도 시스템을 간편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주당, 화성3)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도시정책·도시설계·주택정책·아파트 설계 방식 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김태형 도의원


김태형 의원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도시주택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은 미흡하다”면서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인 사무공간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설계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은 또 “그동안 경기도, 시·군 도시주택 분야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도시계획 및 설계 방식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공동주택 설계시 폐기물 배출장과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설계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계획지침 등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윤영 도의원


박윤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민주당, 화성5)은 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정 슬로건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행복 실현을 당부했다.

 

박윤영 의원은 “실학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는가?”라면서 홈페이지 속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점과 게시물 업데이트가 느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실학박물관 김태희 관장은 “홈페이지 관리 예산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어 박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걱정하며 실학박물관 홈페이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비전인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은 의회 및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인순 도의원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1) 부위원장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정적인 시·군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재원마련과 균형감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역신보는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화성시의 경우 올해 64억 원을 출연했지만 2021년에는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예정인데, 타 시·군도 동일한 상황인가”고 물었다. 이어 ”기초지자체 출연금 지원 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는 혜택도 달라진다”면서 “모든 경기도민이 골고루 지원받지 못하고 시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소외받는 부분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기초지자체 출연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혜택은 특례보증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출연금 협약을 통해 고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보증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오진택 도의원


오진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2)은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제부리 일원에 건설중인 제부마리나 해양단지의 열악한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제부도 주민들은 공사 차량 때문에 차량이 교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화성시 사업이 아님에도 화성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부도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을 세밀히 살펴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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