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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분당선 봉담 연장 가능성은?]
B/C (비용편익분석) 1이상 보다 AHP (종합분석) 0.5 확보가 현실적

기재부 설득할 논리·경제성 향상 방안 필요
호매실 연장과 동시착공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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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 신분당선 봉담연장 예상도.  © 화성신문

 

“문제는 시기가 아니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연장의 타당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다.” 

 

지난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신분당선의 봉담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화성시가 9월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예산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것임이 알려지면서 봉담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특히 2023년으로 알려진 호매실 구간 연장 착공과 함께 봉담 착공도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월 간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를 경기도에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논리를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지, 시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아니라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봉담택지개발 지구에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수원시 호매실동과 화성시 봉담읍 6.9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366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사업으로 ‘호매실~향남’ 구간 연장이 포함됐고, 2014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국토부가 시행해 ‘호매실~봉담’ B/C는 1.02, ‘호매실~향남’ B/C는 0.53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매실~봉담’ 계획이 수립됐고, 2017년 8월 ‘호매실~봉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됐지만 B/C가 0.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분당선의 봉담연장의 꿈이 사그라들었다. 

 

이후 봉담택지개발이 본격화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하며 2020년 4월 화성시는 또 다시 ‘호매실~ 봉담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했지만 경기도 철도정책과는 이를 보류했다. 

 

해당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경기도는 오히려 화성시가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구체적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사실상 부족한 경제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용역이 연장노선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인 것도 바로 이 이유다. 

 

화성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분당선을 봉담까지 연장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용역을 통해 이 조건이 만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폭발적 인구증가, 연장 가능성 충분

 

철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B/C다.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어야지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봉담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학교 등 교통수요가 많아 B/C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 8월 0.26에 불과했던 B/C를 불과 3년 여 만에 1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B/C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AHP(종합분석, 정성적 평가)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속내다. ‘광교~호매실’ 노선의 경우도 수차례 용역을 통해서도 B/C 1 이상을 기록할 수 없었다. 다만 종합평가 즉 AHP가 0.518을 기록하며 연장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봉담까지의 신분당선 연장 역시 종합분석 점수인 AHP를 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다행히 동화, 효행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수인선 어천역이 개통되고, KTX정차역으로 확대되는 등 종합분석 점수향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B/C를 1 이상으로 향상시키든, AHP를 0.5 이상으로 높이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호매실 연장과 동시착공은 어렵다는 점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시착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라면서 사실상 동시착공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한 “철도정책은 한두달 안에 결정되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사업”이라며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성을 높여 신분당선이 봉담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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