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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온종일돌봄특별법’ 전면수정해야”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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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8-0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권칠승 의원의 온종일돌봄특별법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31일 병점동 소재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전면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노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돌봄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하겠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돌봄운영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극히 우려스러우니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교사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다양한 영역 모두가 바로 '교육'”이라며 “'돌봄교실' 또한 명확히 교육의 영역임을 확인할 것,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개선할 것 등이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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