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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리 매립장 도시계획위에 관련분야 종사자 참여 ‘논란’

반대측 “사안 민감한데 폐기물처분장 연관 업체 참여 안돼” / 화성시 “직접적 관여가 있느냐 따져봐야,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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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 지난해 9월 화성시청 앞에서 펼쳐진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 모습.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과 현대차 노조, 환경 단체, 주민 등이 함께했다.     © 화성신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반대측이 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 문제를 문제삼고 나와 주목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15일 ‘제5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허가 문제를 또 다시 논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5명의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만 한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16년 8월 한 민간업체가 석포리 708-2 13만6,991㎡에 매립 면적 7만8,120㎡ 규모로 조성할 것을 밝히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업체는 일일 750톤 10년간 총 180만㎥의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화성시에 허가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천연 기념물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반발이 더욱 컸다. 이후 화성시 시의회 등도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운평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도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불가’로 판명나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허가도 불허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5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개발추진 업체에 사업 보완을 요구하며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7일 재개되지만, 개발 추진 업체의 사업 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안건은 언제 상정될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대측이 한 심의위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환경 관련 분야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업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서 “사안이 민감한 폐기물 매립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위원을 회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측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이 위원이 오히려 폐기물 처분장 찬성 입장을 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면 주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발 업체 편에 섰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가 처리 시설로 들어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화성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31일 관련된 민원을 받아봤는데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도로·교통·토목 분야 현직 업체 관계자도 모두 위원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의를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에는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업체가 500여  개에 달하고 관련 운송 업체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가 넘는다. 특히 이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주거지, 임야, 농지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빈번한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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