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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망 구축의 공론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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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기사입력 2020-07-27

봉담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갈 수 있다면?, 향남에서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면?”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꿈꾸기만 했던 화성시 철도망 확충의 꿈을 그 어느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제성이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재부는 그 어느곳보다 보수적으로 사업에 접근한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사업도 경제성이 없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의 철도망 확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 상승은 철도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구축된 철도망은 또다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도시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KEY'.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망의 경제성을 어떻게 더욱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화성시 내 철도망은 신안산선이다. 송산까지의 신안산선을 남양, 향남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화성시는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문제 역시 경제성과 투자비다.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산선 연장 비용을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자체에 대한 경제성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신안산선의 연장으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에 비례해 화성시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이미 화성시는 인덕원선 능동역 신설비용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안산선 이외의 분당선, 신분당선, GTX-C, 동탄도시철도 연장도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용역을 통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계획이지만화성시가 건설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교통 복지 차원에서 화성시 서부권의 철도망 구축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돼 수많은 철도망 구축 계획만큼, 많은 논란도 예상된다.

 

철도망 구축은 모든 화성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초 인프라이자 핵심 SOC. 반면 화성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 아무리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다고 해도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건설비 이외에 예상되는 운영비와 혹시 떠안을지 모르는 적자비용까지 생각하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버스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 시행도 부담되는 부문이다.

 

화성시는 최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철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야말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철도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 요건이자 충분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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