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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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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기사입력 2020-07-06

화성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작 혜택의 대상자인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소통의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화성시의 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이가 오히려 160명 줄어들고, 화성시의 단서조항까지 감안하면 720시간을 도움 받는 중증장애인도 9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주장처럼 활동보조가 추가지원되는 것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지 시간 총량제를 도입한 정책이라는 것이 연대의 평이다. 특히 화성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순회돌봄 서비스는 인권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찾아와 장애인의 체위를 변경하고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는 주거침입이자 장애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들과 화성시의 대립이 이번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이 바뀌는 시점마다 양 측은 계속해서 충돌해 왔다. 그때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하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내를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힘들다.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도 확충도 부족하다.

 

지난 1981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해가 선포됐다. 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배려는 부족하다.

 

화성시는 이번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전수조사를 통해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장애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한 것을 보면 과연 제대로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복지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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