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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다 죽이는 ‘개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720시간 도움받는 중중장애인 10명으로 줄어”
대책마련 촉구·추경통해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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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 화성시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26일 화성시청을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장애인단체들이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의 활동지원 개악으로 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이가 오히려 160명 줄어들고, 720시간을 도움 받는 중증장애인도 9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는 지난 617일 보건복지부·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대상을 사업 전체 대상자로, 시간도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92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을 33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이 1,17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화성시의 발표와 현실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화성시 주장처럼 활동보조가 추가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완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개악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연대는 “72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정점수 430, 독거, 와상, 취약계층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였고 이마저도 20196월 이전대상자로 제한시켰으며,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은 30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주겠다고 한다면서 화성시에 인정점수 430점 이상이면서 취약, 독거, 와상에 포함 되는 장애인은 많아야 10명 내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원대상이 오히려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대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13년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와의 회의에서 활동지원시간 24시간을 보장해놓고 2018년 돌연 24시간 보장에서 720시간으로 시간을 통합시켰다. 주말, 야간에 시간이 1.5배 차감된다는 맹점을 이용해 720시간으로 시간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라는 것인 연대의 설명이다.

 

연대 관계자는 현재도 최중증장애인 91명이 시간이 부족해 자원봉사형태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시추가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활동보도지원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은 상황은 더욱 최악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16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모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할것인지 화성시에 물었더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순회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답했다면서 모두 잠든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낮선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체위변경을 해주고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화성시가 말하는 전국 최고의 복지정책의 대안이라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엄밀히 따지면 주거침입과 명백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연대는 화성시의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연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화성시는 예산을 10억원을 증액해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화성시의 인구유입 증가수에 비하면 장애들의 복지예산 증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169명에게 33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76명에게 43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과연 이것이 복지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는것인가?”고 되물었다.

 

연대는 화성시는 무상교통정책을 수립했고, 버스기사들의 급여도 중상급으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인가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는 L협의회,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포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함께배움야학,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햇빛촌센터, 포천나눔의집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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