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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정말 필요한가? ➋ 민군통합공항 건설, 실효성 있나?
“민군통합공항은 ‘꼼수’ , 접근성·실효성도 ‘허수’ ”

새만금신공항 추진중, 경제성 크게 떨어져
경제력 우세한 화성시, 개발여력도 앞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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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6-01

▲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제작한 그래픽, 전투기로부터 아름다운 화성시를 지키자는 뜻이 내포돼 있다.     © 화성신문

 

 

“글쎄요, 일년에 한두번 이용할까말까한 공항 때문에 천혜의 서해안 자연환경을 버려야 합니까?”, “군공항이 민군통합공항이 되면 결국 비행기 이착륙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서해안에 거주하는 화성시민들은 다 죽으라는 거지요.”, “누구나 쉽게 현실성도 없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화옹지구 이전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들만 편히 살겠다는 것 아닌가요?” 속칭 경기 남부 민간공항 화성 이전 추진 논란에 대한 화성 서부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수원시의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시도를 놓고 화옹지구 인근 주민은 물론, 화성시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수원시청 앞 1인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지적했고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화성시민의 민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 시도에 진척이 없자 찬성측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군통합공항을 유치해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성시 민관정의 한결같은 지적, ‘전투비행장’으로 지칭되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고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국제공항이 꼼수라는 근거는 수원군공항 찬성측이 갑자기 ‘통합신공항’ 유치로 노선을 바꾼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은 화옹지구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꼼수다.  지난 2019년 5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기남부통합 신공항 유치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화성시 대표 사찰 중 하나인 용주사에서 유치운동을 벌였다. 이날 용주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철모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와 신도, 관광객으로 인산인해였다. 

 

경기남부통합 신공항 유치 시민연대는 이날 용주사를 찾은 시민에게 공항유치 찬성 서명을 받고 홍보물을 나누어주었는데, 이들이 사용하고 홍보물로 나눠준 볼펜에는 뚜렷히 ‘군공항이전 화성 추진위원회’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었다. 군공항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이 이름만 바꾸고 새롭게 들고나온 방안이 속칭 ‘통합신공항, 민군통합공항, 경기남부 국제공항’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는 의도에서부터 수원군공항의 이전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들의 주장이 수원군공항을 민간공항 역할을 하면서 화옹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와 엇비슷하다는 점도 역시 순수하게 민간공항 유치시도를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원 A씨는 “경기도시공사의 용역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됐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금은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화성시 민관정도 수원시의 꼼수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급조된 시민단체를 내세워 근거도 없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해 홍보하며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시와 이전 찬성측이 내세우는 여객수요 분산, 민군통합공항의 편익대비 비용값, 이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와 관련해 여전히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민군통합공항이라는 모든 면에서 근거가 부족한 사항을 사실처럼 부풀리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찬성측은 인천공항 유치에 따라 청라, 송도 등 국제도시가 생기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한다. 민군통합공항이 도시 인프라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부동산 가격 상승, 국제도시로 성장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탄 등 동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들었다. 화성 뿐 아니라 경기남부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비된 공항버스 노선과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탄, 병점 등 화성시 동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이 1시간 안으로 가능해진점은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도로사정으로 인해 동탄에서 인천공항을 가기보다 화옹지구로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보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편리하다. ‘충북-경기 수도권내륙선’이 완공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34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찬성측이 주장하는 동탄과 화옹지구까지의 이동시간 39분은 허황되고 실현가능성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화옹지구에 민군통합공항이 생기면 도로가 생기고 전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성을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부터 의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찬성측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공항 타당성을 발주해 민간 사설업체인 (주)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이 수행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공항은 적자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유발효과 산정과 병행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이전 지역의 생태·환경적 피해요인에 대한 보상·복구 산출 등의 종합적 결과와 도로, 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른 선행 투자비용도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찬성측이 내세우는 수도권 공항 수요에도 허수가 가득하다. 수원시는 2019년 예측 기준 2025년 여객수요 전망치를 8,167만 명, 2030년 1억1,542만 명, 2035년 1억3,136만 명으로 예측했다. 인천공항의 최대 수용능력이 1억 명을 초과하기 어려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관 통합공항의 수용인원은 최대 330만 명에 불과해 수도권 공항수요 분산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 수도권 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없다고 지난해 4월24일 공식발표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돼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으로 8,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새만금신공항이 추진되는데 화성 화옹지구에 공항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 수요 역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설립 근거가 부족한 공항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압도적으로 편리한 현재의 수원군공항 부지를 확장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경제성을 가진 현재의 부지를 두고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유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화옹지구로 이전을 요구하는 측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의 논리에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다. 

 

화성시 범대위 임원 B씨는 “공항이 필요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 수원시 군공항 부지에 만들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된 문제 아니냐”면서 “수원시와 찬성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안되고 남이 살고 있는 곳은 된다는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남부통합 신공항 유치 시민연대’가 나눠준 홍보물, 사용하고 있는 볼펜에 ‘군공항이전 화성 추진위원회’ 마크가 선명해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임이 확인됐다.     © 화성신문


 

 

 

 

 

 

 

 

 

 

 

 

 

 

 

 

 

 

 

 

동탄2신도시 시민들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총연합회 김상균 회장도 “화성시 동부권에 위치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서부권의 화옹지구로 옮기자는 주장 자체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만 바꾸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더이상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추진해라”고 수원시에 요구했다. 

 

2019년 기준으로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8.86%,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원시의 55.98%보다 월등히 높다. 자체수입규모도 화성시는 1조3,364억 원 규모로 수원시 1,276억 원 보다 많다. 이러한 재정규모의 차이는 이번 코로나19 지원현황에서 확연히 들어났다. 화성시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로 최대 200만 원, 긴급재난 생계수당으로 가구당 1회 50만 원, 재난기본소득으로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화옹지구 등 화성서부권의 개발여력도, 군공항이 있는 동부권 개발 여력도 화성시가 월등하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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