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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수원군공항 이전 정말 필요한가? ⓵경제성 있나?
수원군공항 화옹 이전 이득,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보다도 적어

국가사업 'NO', 수원시 자체사업 ‘YES', 자금조달 능력도 의문
화성갯벌 가치만 연간 2,200억 원, 서해안 가치는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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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화성 시민들이 수원시청 앞 1인 시위수원군공항 화옹 이전 이득,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보다도 적어 를 통해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있다 © 화성신문

     

 

▲     ©화성신문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수원시민에게만 있는가?, 83만 화성시민의 재산권, 환경권은 어디에 있는가?”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은 국민이 최우선되는가다. 이 사업을 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편해 지는 국민이 있다면 추진 목적, 과정 중 어느곳에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이전시키려는 수원시의 계획이 화성시민, 특히 화성 서부권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온다는 점은 사업의 부당함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단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전투비행장 5254,367m2와 화성탄약고부지 1073,409m2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으로 옯기는 것이다.

 

지난 2014320일 수원시가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2014123일 국방부에 이전건의서가 접수되면서 표면화됐다. 화성시는 201523일 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수원시와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지금까지 반대의사를 명백히 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564일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승인했고, 20172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양 지자체간의 논란은 잘못된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제는 국민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기 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수원군공항은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가 이전을 건의해 그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방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수원시가 새로운 전투비행장을 이전부지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비행장 부지 등을 수원시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져봐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시의 경제적 여건과 투자 여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밝힌 총 사업비용은 신규군공항건설 5463억 원, 지원사업 5,111억 원, 신도시조성 7,825억 원, 금융비용 6,598억 원 등 69,997억 원에 달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군공항의 이전으로 인한 생산 유발액은 5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9,363억 원, 일자리 유발 인원도 39,062명에 이른다.

주장대로라면 총 사업비용 약 7조 원을 넘어서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화성 동부에도 나비효과가 작용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수원 약 58km2, 화성 40km2에 달하는 지역발전규제에 따른 재산적 피해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며 수원시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경제성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주장은 논리적인 합당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화성시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원시가 경제활성화의 논거로 제시한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한 용역자료부터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된 이 용역은 현재 시점에서 시기, 투명성, 공개성 등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없는 그들만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유발효과 산정과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이전 지역의 생태환경적 피해요인에 대한 보상복구 산출 등이 누락돼 경제성을 평가할 근거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원군공항이 이전하고 난 후의 부동산 개발 호재 등도 지역 개발론자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과학적 검증없이 지역 이익사업 중심의 편협된 예측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이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봐도 수원시의 허구성이 들어난다. 수원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변의 화성시 서해안, 화성호, 연안습지, 내륙습지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97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1km99만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화옹지구 간척지에 이를 대입할 경우 군공항 이전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018년 화성호 국제 심포지엄에서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최소 2,20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몇십년이면 수원시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는 양이다.

 

여기에 화성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행안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촌 뉴딜사업 해양생태휴양마을335억 원, 미공군 사격장으로 고통받던 매향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평화생태공원조성에 1,300억 원, 화옹지구 4공구 농업체험 및 가족휴식 공간 등 농촌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에코팜랜드조성에 5,400억 원, 해송림 등 자연자원 보전을 통한 체류목적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궁평관광지조성에 740억 원, 서해안관광 관문인 제부도 명소화와 고렴섬일원 해상생태공원 조성사업345억 원, 국제야구테마파크인 화성드림파크조성에 341억 원을 각각 투입해 준공하거나 완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만약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서해안 개발을 위한 이같은 막대한 투자금액은 허공에 사라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송산그린시티에 건설되는 화성국제테마파크를 고려해야만 한다. 신세계 그룹은 총면적 31646,00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만 연간 방문객 1,900만 명, 70조 원에 달한다. 15,000여 명의 직접고용과 1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생산 유발액 5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9,363억 원, 일자리 유발 인원 39,062명인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다.

 

수원시의 투자여력도 의문이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160만 평을 개발하는 비용이 7,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하남 미사지구 165만 평을 개발하는데에만 2조 원이 넘게 들었다. 기부대양여로 전액을 부담하려고 하지만 수원시의 경상적 지출경비를 제외한 가용제원은 연간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동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얻는 수익의 몇배를 현 종전부지 개발로 얻을 수 있다는 수원시의 계획 자체가 망상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7조 원을 들여 군공항을 이전한다 해도 혜택은 서수원만 누리게 된다. 오히려 종전부지와 서수원권역을 개발하게 되면 영통, 광교 등 수원의 신도시와 동탄 등 화성시 신도시는 반대급부로 부동산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투자금이 정확한지도 역시 알 수 없다. 화옹지구는 간척지다. 해수면보다 1~2m 낮은 이곳에 활주로,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기존 연약지반인 갯뻘층을 파내고 일반 토양을 성토해야 한다. 예상사업비 7조 원으로는 부족, 10조 이상까지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전 반대측의 주장이다. 성토에 필요한 토양을 마련하는것도 화성시의 도움 없이는 힘들것으로 예측된다. 광교산을 모두 파내서 메워야 할 만큼의 엄청난 양인데 화성시 지원없이 수원시의 힘만으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물음표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원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은 90웨클 이상의 높은 소음피해지역을 매수하고 그곳에 체육, 수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데,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에 이러한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면서 이처럼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에 관광객이 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경제활성화는커녕 극심한 소음피해를 통해 관광객이 떠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수원시 주장의 허구를 알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서산 해미전투비행장은 97년도에 완공됐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현재 주변지역은 황량하다. 서산시 인구는 증가했지만 전투비행장 주변지인 해미면, 고북면 총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에 전투비행장 인근 지역에 배후신도시, 산업도시는 전무했다. 공항 이전이 주민이탈과 관광객 감소를 가져오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악순환이 현실에서 확인된 것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경제성의 허구를 한눈에 보여준 사례다.

 

화성시 범대위 관계자는 왜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의 고통을 이웃한 화성시에 떠넘기려고 하는가라면서 수원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화성시에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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