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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배 후보,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 진정성 없는 득표 계산”

임 후보, “여당, 재난 상황을 선거전략으로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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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 임명배 화성시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동탄신도시의 한 치킨 가게에 들러 인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임명배 미래통합당 화성시을 후보는 31일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 지급과 관련, “진정성 없는 득표 계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대책수립 촉구에 힘입어 화성시의회는 318일 총 1,45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 지급 정책은 시행된 지 고작 1주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화성시 내의 소상공인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화성시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정책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화성시는 재난 생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20201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할 것 등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화성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많은 소상공인이 화성시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탓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또 화성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당 중복 수령 예방을 위해 거주지와 사업장 모두 화성시 내에 위치할 것을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화성시의 정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우한코로나 재난사태를 이용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는 동탄신도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소상공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사업장이 화성시 내에 위치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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