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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5세 어르신 40%에게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조정 시기도 1월로 앞당겨
서민규 기자   |   2020-01-16

현행 소득하위 2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관계자는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000원으로 각각 11만 원, 17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 생 어르신들이다. ,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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