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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가장 큰 적폐는 격차 구조화”

화성상의 12일, 제148차 화성경제인포럼 개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 팩트 체크’ 주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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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기자 2019-11-13

 

▲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제148차 화성경제인포럼에서 강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한국 경제의 적폐는 격차가 구조화돼 있다는 점이며, 중요한 것은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48차 화성경제인포럼에서 한국경제 팩트 체크주제로 강의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격차의 구조화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6년 소득등급 유지 확률 자료를 토대로 격차의 구조화를 설명하며 한국의 가계를 10등분으로 나눴을 때 소득등급 하위 10%에 속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가 하위 10%로 살아갈 확률은 87%이며, 소득등급 상위 10%에 속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가 상위 10%로 살아갈 확률은 89%”라며 한국의 계층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지금은 소득등급 유지 확률이 90%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위 10%와 상위 10%는 신분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특성을 압축적 공업화와 선택적 공업화라고 설명한 최 교수는 그 결과 제조업에 대한 과잉의존과 서비스부문 취약성의 구조화, 높은 수출 의존도의 구조화, 노동력 숙련의 단순성으로 인한 자동화에 대한 취약성,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참사 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우리사회는 일자리 양극화, 소득분배의 악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 격차 심화, 영세자영업종의 장기간 한계 상황 직면 등의 고착화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재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저임금 및 장시가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 종사자의 출구 마련, 즉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시대적 과제로 산업생태계 약화로 인한 격차 사회의 구조화, 이로 인한 부의 대물림 고착화, 기회의 평등으로 불리는 공정성의 위기에 따른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협을 꼽았다.

 

최 교수는 이같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 민주화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조세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초과이득개발이익환수 등을 위한 보유세 강화, 부동안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붕괴의 충격을 막기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세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기반 세제 정비와 누진성 강화, 소득 기반 중심 세제를 자산 기반 세제로 보완, 면세자 비율의 대폭 축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최 교수는 현 정부의 신성장 동력 만들기는 오리무중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의 산업 재편 전략에는 사회 혁신들의 청사진이 없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교육 혁명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 시대 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흥미를 갖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형 인간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에서 이타자리(利他自利)형 인간, 즉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쟁에 기초해 개인 각자의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형은 협력과 공유에 기초한 호혜적 선택이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부적합하며,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고 보장해야만 자신의 이익 추구가 가능한 이타자리형 인간형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협력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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