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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특별 좌담회]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폐기물 발생 줄이는 게 관건, 시민 신뢰 확보는 더 중요 ”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석포리매립장, 12월 도시계획심의위서 부동의 될 것”
신미숙 화성시의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 위해 자원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오제홍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발생은 필연, 매립 장소 구하는 게 큰 숙제”
이강석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 “공무원 한 명이 폐기물배출업소 919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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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기자 2019-10-22

 

▲ 화성신문 창간 15주년 특별 좌담회가 16일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에서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미숙 화성시의원, 이강석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 화성신문



■ 일시: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
■ 사회: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 패널(가나다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미숙 화성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제홍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화성시는 폐기물과 관련한 잦은 화재로 ‘폐기물 화약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화성시가 폐기물 때문에 이처럼 곤욕을 치르는 것일까.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쌓일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화성신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간 15주년을 맞아 폐기물 문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안과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 : 화성시가 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화성시가 왜 폐기물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요. 페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각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화성신문

 

 

박혜정 사무국장 : 화성시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 것은 1987년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지정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피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농어촌지역인 서부지역은 고연령층 주민들이 많아 민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렴한 토지 매입비용, 농경지이기에 시설 설립의 용이성, 민간 사업자에게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쉽게 내주는 행정관리 및 지역 세력과의 유착,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단속의 부실 등으로 폐기물매립시설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석포리에서 진행되는 매립장의 경우도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주곡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와 의견 수렴은 무시되었습니다. 폐기물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화성시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고 법적, 행정적 문제없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신미숙 화성시의원 : 화성시는 최근 20~30년 동안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유해산업폐기물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2007년 6월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2010년 7월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폐기물에 관한 화성시의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의 발생·처리과정을 한정된 행정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 우리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과 수도권에 위치한 접근 용이성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화성에는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 처분 대상 폐기물 처리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업체만 500개가 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4개, 폐기물처리신고 170여 개, 지정폐기물처리업체 80여 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처리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1차 수집, 선별, 처리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절한 보관, 방치, 투기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폐기물 수출제한으로 인한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 이로 인한 처리단가 상승도 상당부분 폐기물 방치 등 문제를 가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화성시의 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매립장, 수백 곳에 달하는 재활용 업체, 방치된 폐기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몇 곳이나 있는 건가요.

 

▲ 신미숙 화성시의원.     © 화성신문

 

 

신미숙 화성시의원 :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장은 발안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 한곳입니다. 전곡산업단지 내에 부지는 형성되어 있으나 운영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산단은 생길 때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설립의 경우 화성시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를 화성시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최근에 건설되는 매립장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안정성이 있지만, 침출수 유출, 악취와 분진 발생 등에 주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인근에 매립장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변 지가의 하락 우려가 있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기오염물, 파리와 같은 해충 발생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악취, 분진, 미세먼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은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입니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남서쪽 55m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독성 오염물질이 퍼져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남 광양의 매립장은 2009년 5단계 매립구역 가운데 매립이 끝난 3~4단계 매립장에서 지반 침하와 휨 현상, 제방 파손, 해양주변지역 융기 등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매립 후 30~40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립지 입지조건과 사후 영향까지 환경적 피해를 예상해서 허가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오제홍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 화성신문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침출수 유출입니다. 매립장은 건설 단계에서 침출수 차수 및 집수설비를 설치하고, 집수된 침출수는 직접 정화처리 또는 외부로 위탁 처리합니다. 매립시설의 설치계획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매립종료 후 30년간 주기적으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유출 우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늘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은 매립과정에서 허가대상 이외의 유해폐기물 불법 반입, 작업환경관리 소홀로 인한 비산먼지, 악취 발생 우려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에서도 매립폐기물 종류와 매립량, 각종 환경 모니터링 결과 등 매립장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환경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 저감 방법만 존재합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만들고 침출수 자체 처리 및 전량 재이용 시스템 구축, 세륜 및 오염저감 장치 운영 및 감시, 불법 폐기물 반입 감시, 폐기물 처리과정 불법 단속, 안전매뉴얼 및 비상관리체계 확충 등은 모두 저감 방안입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재이용으로 매립장을 짓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사회 :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조성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12월에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혜정 사무국장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연구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풍향과 배수를 고려해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포리매립장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 농경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단위간척농지조성사업이 진행되는 화옹지구 유입하천인 자안천이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국제철새네트워크(EAAF) 지역인 화성호의 상류지역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보완이나 시설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5,700여 명이 반대 서명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도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된다면 부동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신미숙 화성시의원 : 석포리매립장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시 집행부에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디까지 확인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두 번이나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월에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이 적합한가’를 물어보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석포리매립장 규모는 지하 25m 지상 14m입니다. 허가가 나면 지하 8층 지상 5층 정도의 거대한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 : 화성에는 1만 곳이 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신미숙 화성시의원 :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입니다.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의 양도 양이지만 분해하기 쉽지 않은 폐기물은 자연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결국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현대사회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생산과 소비문화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필연은 아닙니다. 다만 100% 재활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필요합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전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안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주민참여를 반영한 폐기물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설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협동조합과 펀드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수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현재 발안산업단지 내에 민간관리형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8월말 기준 약 70% 매립된 상태입니다. 총 매립용량 24만㎥ 중 7만㎥가 앞으로 매립 가능하지만 2024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발생폐기물을 우선 매립하고 있어 화성시에는 사실상 일반 매립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 매립대상 폐기물은 하루에 약 180톤 발생하고, 경기도에서는 약 4,400톤이 발생합니다. 매립장은 어딘가에는 존재해야할 시설임에도 님비현상으로 적정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민간 매립장도 지역공모제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해당 사업장이 공동으로 신청한 지역에 대해 기술적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사회 :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외국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을까요.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박혜정 사무국장 :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폐기물 매립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국은 2001년부터 매립량 규제 법규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형폐기물 처리와 자원화의 선진국 이탈리아, 폐기물 처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통해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스페인, 혐오시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끔 예술을 가미해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오스트리아, 생활과 레저가 발전소와 함께 공존하는 덴마크의 사례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매립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스타차베스 공원과 쇼어비로드 공원은 1961부터 1981년까지 폐기물을 매립한 곳입니다만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돼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과 홍콩 등에서도 폐기물이 매립이 완료된 이후 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뿐인데, 사람이 살면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해소시키기 위해 매립장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 및 복지정책을 결합시킴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 이번에는 재활용업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행법으로는 재활용업체 설립을 막을 수도 없고, 환경당국에서 관리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와 점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미숙 화성시의원 : 화성시에는 사업장이 1만 개가 넘으며, 폐기물 배출업체는 5,0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분업 등 폐기물 처리방법부터 수집에 이르기까지 8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화재발생 시 나오는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은 다이옥신과 비소, 카드뮴 등이 나와 물과 섞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진이 외부로 퍼져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우선 업체에서 등록한 폐기물 외에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많으나 감시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곡리 화재의 경우도 일반폐기물 등록업체였지만 지정폐기물 성분인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폐기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서 들어오는지 단속이 없으니 사업자는 돈이 되는 폐기물을 받아서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해 버립니다. 행정에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리부서 인원 확충 및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업체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 이강석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     © 화성신문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 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시의 1.4배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넓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재활용업체를 포함해서 890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환경지도과 인원 24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2,061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919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민간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9명에서 20명이 증원된 29명을 고용해 권역별로 나누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 : 폐기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

 

신미숙 화성시의원 : 폐기물에 관한 정부 방침 중 단계별 실행방안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비전을 수립단계부터 발생억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유통, 소비단계 발생 최소화 정책을 수립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이용 규정 강화와 업체 육성을 지원하며 재활용 규정 강화를 위해 업체육성에 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8일에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와 환경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폐기물 정책의 목표는 생산된 것들을 얼마나 재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돼야 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인 EPR제도를 도입한 세계 각국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자원순환사회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순환경제사회는 자원 채취와 생산물 폐기까지 순환과정을 포함해 원자재 사용 자체를 줄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건설폐기물도 줄여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 화성시 곳곳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도 문제입니다. 화성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화성시와 시의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면적이 넓은 도농 복합도시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봉담 세곡리 등 방치 폐기물 7개소에 대해 3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 대집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자가 도주 및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재산은 없거나 이미 금융기관 등에 압류되어 있어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얻는 이익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불이익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미숙 화성시의원 :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 곳곳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이와 같은 도시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튀 폐기물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행위자를 찾아내 행정집행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 시민들은 폐기물매립장과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거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업체가 자체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장과 소각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 여건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도 힘겨운 상황이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까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처리는 지역구분이 없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권역별 매립장, 소각장 설치,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미숙 화성시의원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만 준수하면 됩니다. 기업 폐기물은 기업이 처리해야 하며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원화 되면서 행정력이 손볼 수 없는 단계가 많습니다. 지원과 법적인 권한을 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환경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간 폐기물처리체계 문제점 보완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 주도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과연 신청하는 지자체와 지역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폐기물 재순환을 지원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기존에 운영되는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보완, 확충, 최신화해 환경오염을 줄이며,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부 실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보완 및 운영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점검 및 관리, 감시의 주체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 폐기물 업계 관계자들은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다면 잘게 나눠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혜정 사무국장 : 폐기물매립시설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단지나 계획지구 내에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주민 합의가 진행된 후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 의해 들어온 시설에는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반입과 보관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드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이 앱을 활용해 불법처리 의심되는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및 매립에 대한 전수검사 방식을 도입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폐기물매립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지는 대부분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매립장이 불가하다면 아마 공장, 제조장 등으로 난개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겪어온 난개발 전철을 밟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석포리의 경우에도 대상 부지 주변은 이미 소규모 공장지대로 개발된 상태로 동 대상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이 어려운 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의 지정을 요구한다면 보존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네요.

 

신미숙 화성시의원 : 폐기물업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물건과 돈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부피의 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매립장을 꽉꽊 채울 수 있는 폐기물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담회를 끝내기에 앞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R이 필요합니다. 리듀스(Reduce, 폐기물 발생억제), 리사이클(Recycle, 자원 재활용), 그리고 리유스(Reuse, 자원 재사용)를 말합니다. 3R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입지적인 여건 고려 없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지역에 밀어붙이기식 시설 건립은 이제 지양돼야 합니다.

 

신미숙 화성시의원 : 화성시는 개발행위 자체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화성시가 넓다고 해도 끝없이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내 집 옆에 공장과 친환경 논이 있습니다. 수많은 축사와 제조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허가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부분만 맞추면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남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본다면 우리는 돈을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 폐기물매립장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시설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관, 사업 추진업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지만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업무 추진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폐기물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이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최종 처리되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단속 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방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 지금까지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화성시가 폐기물 관련해서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고, 불법 폐기물 감시를 위한 인력 충원의 시급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 좌담회가 화성시의 건강한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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