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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 ‘지역회의’ , 개선 점 많아”

지역현안 외면, 공공성 있는 지역문제 중심돼야
권역별 개최 신선, 기존 단체 의견 수렴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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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2019-09-09

▲ 좌측부터 이희열 회장, 박승환 회장, 김상균 회장이 지역회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론 수렴의 장인가?, 화성시가 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인가?” 서철모 화성시장이 여론 수렴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회의’를 놓고 시민 단체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지난 3일 화성신문 창간15주년을 기념해 진안동 소재 화성신문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시민의 목소리,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회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 지역회의는 민선7기 서철모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시민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민 의견수렴기구다. 화성시는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 전반의 시민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탄권역에서 최초로 시범 실시된 후 6일 현재 6개 권역에서 1,200명이 넘는 지역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같은 지역회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외부적으로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와는 달리, 화성시 내부에서는 지역회의의 효용성과 성과를 놓고 찬반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은 “지역회의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시행’하는 회의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지역회의의 안건이 기존 온라인에서 논의된 내용을 답습할 뿐이라며 지역현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승환 회장은 “결국 지역회의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화성시가 진정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민간단체나 각 읍면동의 기관 단체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은 지역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균 회장은 “지역회의 도입 시, ‘어느 누구의 사조직이 아니냐?’,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 등이 있는데, 또 지역회의를 구성하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등 다양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아직까지 (지역회의의 목적처럼) 공공성 있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개선과 변화가 이뤄지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회의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범죄학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자의 부재”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과 같이 총연이 지역회의 내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도적인 입장도 있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은 “300명당 1명을 선발해 의견을 듣는 지역회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고 한계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회의가 6개 권역이라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지역위원의 관심이 떨어지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점과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1년이라는 임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지금까지 화성시의 문제를 권역별로 나누어 논의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시도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지역회의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분분한 가운데, 여론 수렴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중론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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