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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들, 정부 지원책은 ‘그림의 떡’

긴급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 ‘감사’하지만 현실 적용엔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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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기자 2019-08-23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정부 기관들과 화성시 기업인들이 22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화성신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적지 않은 기업들이 그림속의 떡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중기청)22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중기청을 비롯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을 비롯 화성 관내 9개의 기업체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기관들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취약성, 일본의 수출 규제 현황,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칠 영향(수급 불안정, 조달단가 상승, 행정 및 관리 비용 증가 등)과 이에 대한 시사점(수입선 다변화,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관들은 또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구성,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구성 등의 방안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추경안에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273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기술개발(R&D) 957억 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 원, 긴급경영안정 1080억 원, 기술보증기금 33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000억 원 등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위기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관계자들은 또 정부의 자금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 현실 적용 측면에서는 화중지병’(畵中之餠)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설비 투자와 연구원 채용 등 다양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솔루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다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업인들은 과연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업의 부채로 껴안을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 회장은 또 기업들이 현재 하고 분야의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점차 사업의 영역을 키워나가고, 신제품 부품 소재도 개발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자금신청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한 가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세 가지 물질이 삼성과 LG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소기업 피해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드러내놓기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현재 피해는 없지만 한국이 역으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대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코스닥 상장 직전이나 직후 규모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부족 일본 부품소재를 대체할 곳을 찾았지만 대체품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불인정으로 인한 수입선 다변화 어려움 부품소재 국산화에 장기간 소요 반도체 문제도 시급하지만 일본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 2020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생산성효율성 저하와 납기 차질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했다.

 

일본은 지난 71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대 부품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개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추가로 87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 리스트, 27개 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의결 내용은 28일 발효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분야 국내 자체 소재부품장비 조달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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