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마을 이장이 인허가 나도록 도와준다며 돈 뜯어가네요”

화성시 팔탄면 하저2리 주민들 ‘분노’
인허가 도움 미끼 ‘사기 행각’
“내 지분 있어야 시청서 빨리 인허가 내줘”, 주민 땅 150평 ‘꿀꺽’
“공무원 만난다” 로비 명목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 씩 수차례 챙겨
연신 ‘물의’ 빚고도 사과할 줄 몰라, “사람이 안됐어, 정말”

크게작게

김중근 기자 2019-07-14

 

 

▲ 하저2리 이장이 “전원주택부지 인허가를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마을 주민 윤 모씨.     © 화성신문

 

    

 

화성시 팔탄면 하저2리 마을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마을 이장이 나이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백만 원씩 돈을 뜯어 가는 등 물의를 빚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저2리는 화성시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마을 이장 이영돈 씨(58)는 마을 주민 이 모씨(67) 소유의 땅인 산54번지 6774㎡(2040평)을 팔아주겠다며 2015년 12월 29일에 1000만 원을 받아갔다. 땅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팔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돈이 조금 급하게 필요해진 땅 소유주 이 모 씨는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서 땅을 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씨의 마음을 알게 된 이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 사항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 전원주택부지에 조경석을 쌓고 있는 모습.     © 화성신문

 

“그때 이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지분이 있어야 시청에서도 빨리 인허가를 내준다”라고.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2017년 6월 10일에요. 제 땅 중 150평을 매매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매대금은 1700만 원이고요. 평당 11만원 꼴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인허가 사항을 매수인 이영돈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적었어요. 처음에는 200평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돈 1원도 이 씨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50평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이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땅은 지금 시세로 50만 원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1년 후쯤 전원주택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평당 2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저2리 이장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10일 후인 6월 20일에 이 씨로부터 또 900만 원을 받아갔다.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150평에 대한 지분등기는 계약서 체결 3개월 후인 9월 22일에 이루어졌다.

 

땅 주인 이 씨로부터 땅 722평을 매입한 마을 주민 윤 모씨(80)도 이장에게 돈을 뜯겼다. 이장은 두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챙겼다. 윤 씨는 돈을 건네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땅을 사면 인허가를 내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장과 엮인 거지요. 땅 소개도 해주고 공무원도 만나 술 한 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2018년 6월 19일에 500만 원 통장으로 보내주고, 나중에 2018년 8월 10일에 400만 원 보내줬지요. ‘내가 꿔주는 거야’ 그랬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장이 실제로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 전원주택부지 전체 모습이 담긴 도면.     © 화성신문

 

윤 씨가 이장에게 처음 500만 원 건넬 때, 이장은 토목업체인 S사를 윤 씨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S사는 허가를 받을 때 주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받았다.

 

이 씨와 윤 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전원주택부지로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 주인 이 씨와 땅을 계약한 몇 사람은 오래도록 기다려도 인허가 사항이 진척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를 요구했다. 이 씨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이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지요. 그런데도 이장은 오히려 전원주택부지 허가를 못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녜요. 이장은 사람이 안됐어, 정말.”

 

윤 씨도 이장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사기 친 거지 뭡니까. 허가 내 준다고 해놓고, 허가도 안 나는데 대가리 선양도 안하고(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의미) 말이야. 돈은 받아가면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은 안 한 거지. 나타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돈을 뜯어간 거 맞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는 거지.”

 

▲ 하저2리 이장이 하천부지 도로를 포장하면서 남의 땅을 사용승인도 안 받고 길을 넓힌 모습. 중간에 보이는 선에서 오른쪽 면적이 남의 땅이다.     © 화성신문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G건설 Y대표는 이장의 인간됨됨이를 나무랐다.

 

“4월 3일 옹벽 쌓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영돈 이장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를 한 마디도 안 해요. 자기 초등학교 스승인 윤 선생님에게 전화로 내려오라 그랬대요.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오히려 나를 사기꾼이라 그랬답니다. 전원주택부지 허가 내주지 말라고. 마을회관 착공식 할 때 동네잔치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150만 원도 줬었는데….”

 

하저2리 이장은 전원주택부지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지난해 이장은 돈을 받고 하천부지 도로를 포장하면서 또 남의 땅을 사용승인도 안 받고 길을 넓혔다. 그 길이가 총 150m에 달한다. 당연히 땅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장은 이 건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걸고넘어지고 있어요. 이 개인 도로를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나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나를 팔고 다니냐고. 예전에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면 해줄 줄 알고 나를 걸고 넘어가는 거지 뭐겠어요? 뻔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Y 대표의 표정은 단호했다.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법이다. 하저2리 이장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장은 이 씨와 윤 씨, G건설 Y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장은 이 씨가 2015년 12월 29일에 건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및 흄관 매설 공사비 용도로 받았으며, 2016년 1월 소하천 복개 및 흄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건넨 9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3m 폭으로 포장된 농로를 4m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장은 이 씨의 땅 150평과 관련해서는 “본인(이장)이 인허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 역할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대가로 토지를 요구하였다”며 “200평을 요구했고, 많다고 생각한다면 150평으로 (줄여도) 좋다고 하여 150평을 대가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장은 이와 관련, “이 씨는 스스로 매매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했고, 계약서 작성, 법무사 선임, 법무사 비용 지급, 양도세 납부, 취득세 납부 등을 이 씨가 자발적으로 완료한 후 본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주었다”며 “이 모든 행위가 자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장은 윤 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은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포장공사비 등으로 지출했고, 400만 원은 차용한 돈이 분명하며, 이 돈은 갚겠다”고 말했다.

 

이장은 G건설 Y대표가 건넸다는 15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Y대표가 자기 직원들과 직접 떡, 술, 음료수 등을 사가지고 와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대접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07-14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