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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연장 이뤄지나?

62세에서 65세로 연장안 발의
선거 앞둔 선심성 법안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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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기자 2012-02-24

교원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행 62세인 교원 정년을 65세로 다시 늘리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교원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는 젊은 교사 충원 문제와 교사와 관리직 간에 이원화 된 정년으로 인한 교직 사회 갈등 유발 문제, 선거를 앞둔 선심성 법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상섭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여야 의원 11명은 최근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는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교원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당시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교원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년 연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신규교사 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년을 1년만 늘린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는 반대 의견을 들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측은 한 교육방송 인터뷰에서 “교원 정년이 늘어나면 새로 초임되는 교사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또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가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반대의 뜻을 비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와 관리직 간의 이원화된 정년은 교육 사회의 갈등 유발과 형평성 문제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교원 연장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 교령화로 삶의 지혜와 연륜을 가진 고령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초중고 교장 총연합회 측은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교단에 남아 계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기도 교원연합회 정책 담당은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감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금융위기 이전 연령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한 관계자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65세라고 해도 아직 젊은 측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건국대학교는 우수 교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 일반전임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총장기여교수제'의 정년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수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교내 학술원 등을 통해 장기 임용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에 이어 건국대도 이에 동참하면서 사립대 우수 교원 정년 연장이 확산될 전망이 일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정년은 주마다 다양하며 정해진 정년이 없다. 캐나다도 나이와 경력을 감안해 85세가 정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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