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길의 케어 이야기] 미래의 돌봄 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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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기사입력 2024-02-07 [09:01]

▲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정범길의 케어 이야기가 신설돼 거시적인 측면에서 필자가 35년간의 돌봄 현장에서 경험한 생각과 우리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접근으로 독자들과 돌봄 정보를 공유한다.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이라는 사회 화두는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노동 참여 인력 문제, 가족관계 구성 변화라는 주요 이슈와 욕구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지금의 국민 사고와 복지 노동 관련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존 차원의 사회적 통합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늘어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생애 주기적인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질적인 계층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 간의 공통적이고 유대감이 이어지는 사회와 삶의 터전이라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소중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그룹,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그룹,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고려한다면 세 가지 유형의 그룹은 서로 다른 삶의 가치와 욕구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표현과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원스톱이라는 복지서비스는 행정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선시돼야 하고, 맞춤형이라는 제공서비스에는 수요자의 욕구 해결이라는 문제 접근이 충족돼야 하며, 통합이라는 사회서비스의 가치에는 협업이라는 유기적인 관련기관 간에 자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주로 어르신 돌봄, 아이 신생아 돌봄, 산모 돌봄,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 돌봄 분야에서의 현장 실무를 경험한 바 있다. 돌봄, 의료, 요양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돌봄 요구자의 수요와 요구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인력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되는 재원, 참여와 정보 연계가 유기적인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갖고 제공서비스의 연속성, 공급체계의 확장성, 수요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연결고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돌봄의 서비스 현장에서는 공급인력 부족 현상과 수요급증 현상이 심각하다. 돌봄 시장의 욕구 수요와 인력공급의 문제가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즉 일할 사람이 없거나, 참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가사업무를 지원하는 가사 근로자의 부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움, 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 인력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의 수요 충족과 종사자를 확장하는 문제는 관련 직종의 선택 선호도와 수도권 도시,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문제 접근 특성이 복잡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관 주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일례로 인구 유입과 유출 정책이 제각각인 것이다. 누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인위적인 환경요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관 주도의 단기정책, 중장기정책 방향들이 미래로 연결되는 인구구조 변화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특화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변화 관점에서 돌봄의 특화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식인과 활동하는 현업 종사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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