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되는 보조금 유용 대책 절실

가 -가 +sns공유 더보기

화성신문
기사입력 2024-01-29 [09:17]

화성시 관내 기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복지 업계가 어수선하다. 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억단위가 넘는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화성시가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내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화성시문화재단 한 직원이 화성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파면 조치됐고 경찰 고발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이 횡령사건은 직원이 보조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직원은 2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화재단 소속 한 팀장이 이를 인지하고 결국 횡령을 밝혀냈다. 

 

같은 해 한 어촌계장도 개인적 업무를 보면서 화성소방서로부터 임금을 부정수급하고, 어촌계 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1억 8000여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도 나왔다. 

 

이번에 밝혀진 노인복지관의 횡령 사건은 더욱 황당하다. 당사자가 직원이 아닌 기관장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2015년 화성시문화재단 횡령 사건과 흡사하다.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강조된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감시하고 또 감시해도 제도의 맹점을 찾아낸 횡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협의로 25일 체육회 직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방법 역시 다른 보조금으로 미리 빼돌린 보조금을 돌려 막는 식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이 없는 공공이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일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교육청보탬 e’를 마련하고 각급 교육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해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다.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발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필수적이지만 비 경제적인 사업 역시 계속돼야 한다. 다만 계속되는 보조금 불법수급, 유용, 횡령을 막기 위한 화성시의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신문의 다른기사보기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화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