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정치 목적 교육청 예산편성 안돼!”

법령 어기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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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3-12-07 [09:02]

 

이홍근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정치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에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면심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홍근 의원은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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