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0만 메가시티 화성시] 100만 메가시티 맞은 화성시 고교평준화 필요한가?

고교평준화는 사교육 경감과 성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
지리적, 선택적, 맞춤형 개인의 재능을 깎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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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2023-05-29 [10:23]

 

100만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도입은 화성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고교평준화는 화성시 인근 수원, 용인, 안산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측은 “화성시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 교육은 사교육에 치우치며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또한 반대하는 측은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은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강제로 제한시키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도입 시에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 도시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 동부권과 서부권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성 인근 지자체는 모두 고교평준화를 도입했을 때 이로 인해 타 지자체 인재들이 화성 관내 고등학교로 몰리면서 정작 중요한 화성시 인재들의 관내 명문고 입학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지역별로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눠 배정하는 교육제도다.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고교 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정책으로, 1970년대 중반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실시됐다.

 

 

 

치열한 입시경쟁 막기 위한 수단

 

1960년대에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입시 위주 교육은 사라지게 됐으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당시 중학교 교육은 세칭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돼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았다. 이 말은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에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이 늦어지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까지도 확산됐다.

 

이를 위해 수립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해 학교간 격차를 해소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도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확대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학의 자율성 위축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작용이 문제가 돼 돌아왔다.

 

특히 학습 집단의 이질화는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다양한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됐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과 달리 화성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비평준 지역 명문학교들은 자체 우수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수원·용인과 같은 평준화 지역 우수학생들을 유치해 매년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로 진학 하고 있다. 

 

화성시의 고교평준화는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 면적이 넓고, 동탄과 비동탄의 학생 수, 학교 수 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비슷한 모델은 용인인데, 용인의 경우 2015년 평준화 이후 1단계 50%에서 용인 전체 지원하게 하고 2단계에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로 나눠 구역별로 배정하고 있다.

 

 

▲     ©화성신문

 

 

 

넓은 지역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만약 화성시도 고교평준화가 된다면 우선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고가 비동탄지역으로 구분되고, 인근 읍면 단위에서만 학생 배정을 받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화성시는 동탄 이외 지역이 대부분 읍면 단위 지역이기에 중·고등 6년을 읍면지역에서 다니면 농어촌 전형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화성고가 있는 향남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농어촌 전형의 기회를 주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향남까지 내려와 학교를 다니겠다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는 성남, 분당, 수원,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일산, 용인, 부천, 안산시 등이 현재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는 전국 100위권 학교로 화성고가 있다. 고교 내신에 자신이 있고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이 애매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학교를 활용할 수가 있다. 단, 치열한 내신 경쟁과 충분한 영·수 선행이 돼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불합격시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또 외고, 자사고를 쓸 경우, 불합격 시 평준화 일반고로 후순위 지원을 하거나 비평준화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원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지역 단일학군에 대한 구역 분리 필요성 조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다음 입학 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침과 지원 자격, 지원자별 배정 방법, 학군별 배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의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화성시 지역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성 인원은 시장, 교육장, 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 총 52명으로 구성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 조율과 인프라 형성이 관건

 

이에 대해 화성시의 한 학부모는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 구역 설정과 학생 배정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사안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해당 지역 학교의 선발권,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단점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역 설정, 신설학교 설립 등 다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화성시에 고교평준화를 지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2018년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탕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화성시 고교평준화를 좀 더 확실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회에 걸쳐 화성시 고교평준화 지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화성시의 경우 동탄 일부 지역 주민분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로 보내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동탄지역의 경우 학령인구수에 비해 진학할 학교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될 시에는 동탄 내 고등학교에 학생이 쏠려 결국 지망에서 밀리는 학생들은 극단적으로 서부권까지 통학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교평준화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지역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기에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학군, 구역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현황을 파악해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김회철 경기도의원은 “화성시에 고교평준화를 도입시키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된 지역과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좀 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부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에 이것을 고교평준화로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짧게는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만 본다고 해도 학령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교평준화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도입 후 7년이 지난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의 오랜시간 동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이해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당시 입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줄었다”면서 “단점으로는 집 근처로 통학을 못하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있지만 이마저도 꾸준한 소통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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