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국정 평가, 15일 남았다

- 작게+ 크게

화성신문
기사입력 2020-03-31

  

4·15 총선 후보 등록 절차가 지난주에 마무리됐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는 실종됐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가 선거 이슈들을 집어삼기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벼르던 문재인 정부 실정론은 코로나 사태로 동력이 떨어졌다. 코로나 사태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 조국사태, 현 정권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 한반도 평화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제21대 총선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공과(功過)에 대해 평가를 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3년 간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남은 2년 임기의 국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 추진 정책들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한 시장 상인은 대통령 면전에서 “(경기가) 거지같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고,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임대라는 글씨가 붙여진 건물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런 실상들은 코로나 정국에 가려져 잘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어려워진 나라 사정을 코로나 탓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국면 돌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을 풀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용돈을 주겠다고 하니 고맙게 받기는 하겠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수성(守城)의 위치에 있는 여권에서는 코로나 이슈로 총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열고 방역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발 위기에 노출돼 있다. 많은 기업들과 가계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기업 줄도산과 가계 대량 파산이 우려된다.

 

북한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난리통에도 3월 한 달 동안에만 미사일 아홉 발을 쏴댔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19 역유입 예방 비상조치로 국경을 완전 봉쇄했다. 현 정부가 국제적 호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어떤 점수를 매길지 궁금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화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