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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직 국민만, 오직 화성시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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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기사입력 2020-03-23

범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국내는 4.15일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겹쳐지며 그야말로 대혼란 상황이다. 모두의 이목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질병과의 총성없는 전쟁에 한창이다. 경기·강원도 북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면서 경기·강원 남부 이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뿐인가, 충청북도에서는 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역시 대대적인 방역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국가가 흔들릴 지경인데, 돼지열병, 조류독감이라는 거대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흔들림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돼지열병, 조류독감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선행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 시행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나가는 정책도 문제다. 국가적인 위기속에서는 통합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의 콘트롤타워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이 방안이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위기극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만의 콘트롤타워를 가지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 화성시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화성시도 1,316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 평균 200만 원을 지급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철모 시장의 의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이같은 화성시만의 경기부양책은 자칫 표퓰리즘으로 보여질 수 있다.

추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화성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거리다. 한 시의원은 화성시의 추경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시의회의 통과가 있어야만 하는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소상공인에 집중된 지원은 형평성 논란도 가져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은 화성시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중앙 콘트롤타워와의 공조, 화성시 집행부와 화성시의회의 소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화성시의 선행조건은 제대로 지켜지는가. 오직 국민만, 오직 화성시민만 보고 가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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