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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시군 상위 11곳 선정, 우선 지원 나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규제연계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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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2020-02-14

 

 

규제등급+분석결과(지도).     © 화성신문

경기도가 지난 12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성시는 3등급을 기록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 있다.

 

2020년에는 추경예산 내 특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신청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 배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정책지원 방안으로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가칭)‘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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