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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1] 선거를 앞두고 조명해보는 주권자의 자세

정선기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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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기사입력 2020-02-03

▲ 정선기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명예회장     ©화성신문

2020년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먼저 제헌국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의 변천을 보면 1948년부터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하여, 1963년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전국구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이 3분의2를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타 정당이 의석수 비율대로 갖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정당이 지역구에서 혹시라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까봐 전국구를 추가배분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지만 잠깐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했었다. 1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도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1선거구에서 2명을 뽑으면 여당이 우선 1석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여당이 1석 더 가져가거나 야당이 1석을 나눠가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선을 거듭하여 왔으나 그 내면을 보면 당시 위정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큰 틀에서 보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온 선거역사를 보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주권자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주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로서 한집안의 주인은 가족구성원 모두이다. 가족은 집안을 잘 운영하고 돌볼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가정의 안락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주권을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행사한다. 즉 국민은 나라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뽑고 얼마나 잘 수행 하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시를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주권의식이 ‘얼마나 투철 한가’하는 것이 곧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생각을 버리고 주권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둘째, 정치인들에게 잘못한다고 지적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파악하여 진솔한 대표자를 선택한다.

 

셋째, 소중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에 따른 선택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실현가능성, 봉사자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투표한다. 

 

이와 같이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자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적합한자를 선택하는 것은 주권자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실행해야할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행사이며 주권자가 주인이 되고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다.

 

부연하자면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권자는 커다란 그물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물코 같은 존재이다. 하나의 그물코인 개개인이 그 역할을 잊고 권리행사를 잘못 할 경우 그물이 풀리고 구멍이 생겨 못쓰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계획했던 고기를 잡지 못한다 함은, 국민 모두의 기대에 상반된 현상이 온다는 말이다. 나아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릇이 준비된 자가 국민의 기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재삼 명심하고 주권자는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분위기 몰이에 자신의 몫을 던지거나 더 나아가 늘 그랬거니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 중요행사를 앞두고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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