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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날카로운 질의에 서철모 시장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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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규 기자 2019-07-05

▲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신문

 

화성시의회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의원들은 날카로운 시정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구혁모, 임채덕, 송선영, 신미숙, 황광용 의원이다. 

 

구혁모 의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절대 안돼”

 

▲ 구혁모 의원     ©화성신문

먼저 시정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은 “화성시가 특정업체에 많은 일감을 주고 있다”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 우수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관내 기업의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사업 실적과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상위권 우수업체에 일감이 많이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구혁모 의원은 또 의회 정례회마다 서철모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모든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에 한두 차례씩 빠짐없이 참여했고, 회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로 소명했다”면서 “행정감사는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는가를 감시하는 활동으로, 실과소 담당자와 책임자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에 카약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상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구혁모 의원은 지역회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지역회의가 의견청취를 위한 것인지, 의결기관인지조차 헷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회의는 함께 토론하는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라며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이 곧 화성시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동탄시민들의 최고 이슈인 동탄도시철도(트램)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구혁모 의원은 “동탄도시철도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6월28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도록 경기도가 회신을 보내왔다”면서 “화성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혁모 의원은 이어 “화성시 일반구 유치를 위해 화성시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서 시장은 “지난 2월 3개의 일반구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의회 의견을 포함해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의 자체 검토를 거쳐 지난 3월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면서 “이후에도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 방문, 협의를 통해 일반구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지자체 간 협의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동탄2신도시 42블록 힐스테이트 분양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구혁모 의원은 부실사업이라고 따져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민선 7기 이전인 2015년 이전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업무관련자의 문책과 주의요구가 있기에 관련자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채덕 의원 “표적인사, 보은인사 관행 없애라!”

 

▲ 임채덕 의원     © 화성신문

자유한국당 임채덕 의원은 서철모 시장이 표적인사, 보은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덕 의원은 “화성시 산하기관 인사가 지난해 있었던 시장 선거의 보은인사로 흘러가고, 부적절한 인사 역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서 시장을 도왔던 인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의 경우,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면서 “이같은 임원선임과 직원인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진 것이냐?”고 꼬집어 물었다. 특히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이사회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인사를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를 채용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지만 인사를 단행할 만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재육성재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썼다”고 말했다. 

 

 

송선영 의원 “부실한 미디어센터, 대책 촉구”

 

▲ 송선영 의원    © 화성신문

자유한국당 송선영 의원은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화성3.1운동 만세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3.1운동 만세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조성된 역사탐방로로, 지난 4~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세길 준공은 지난 3월, 만세길 개통식과 걷기체험은 4월에 실시됐다. 서 시장은 “탐방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관리 보완해 탐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선영 의원은 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6월 지도점검 결과 관람형, 강좌형 프로그램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대책 있나?”

 

▲ 신미숙 의원     © 화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석포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화성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미숙 의원은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크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과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 사업계획이 적합 통보되고 2017년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철모 시장은 다만 현재 시가 적정통보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주는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심도있는 논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이어 “향후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설, 특히 기피시설 등의 추진 시 사전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까지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면서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마을주민에게 서신통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미국 의원은 또 “화성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중요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성시의 종합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권역별, 유형별, 단계별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정립과 로드맵 제시를 위해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지표에 적합한 각종 시설의 지표를 제시해 각 사업부서와 기획단계에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광용 의원 “주관적 도시계획심의 문제 많아”

 

▲ 황광용 의원     © 화성신문

더불어민주당 황광용 의원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남양읍에서 얼마전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택단지 특혜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법적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허가된 사항은 현재 취소됐고, 경사도를 허위, 왜곡해 허가신청한 측량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황광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일부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심의 조건 제시에 따른 무리한 의견 제시, 일부 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집행부에서 무리한 조건 또는 의원의 주관적, 개인적 의견이라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포함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기사입력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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